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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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허9536·특허법원·1999-06-24·3심
주류 상품에 등록된 'GREEN' 포함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여 무효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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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허185·특허법원·1999-07-08·3심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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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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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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