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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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331·서울고등법원·1982-12-22·2심
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실제 증여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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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9499·서울고등법원·2004-06-18·2심
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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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580·서울고등법원·1985-10-18·2심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일부 명의는 동의 없이 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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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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