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외 1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했고, 원고들이 그 주식을 명의신탁받음.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함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함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아버지가 원고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유함.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원고가 연인 관계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신용카드 대금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국세청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탈세 제보서를 작성하고 관할권 없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