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15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원고 아버지가 원고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유함.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1992년 소외1로부터 주식 46,000주를 양수한 뒤 일부 주식을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로 유지하는 명의신탁 합의를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