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