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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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누2485·부산고등법원·2001-12-07·2심
회사가 체불된 상여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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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68844·서울행정법원·2018-11-16·1심
진폐증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지급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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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4458·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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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79168·서울행정법원·2018-04-06·1심
진폐증 진단 후 각각 3일과 16일 근무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변경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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