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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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벌금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3m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집유 10월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집유 6월
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
야적장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근로자가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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