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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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고정147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24·1심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고 가정용 운행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벌금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징역 1년 2월
2026고단226·창원지방법원·2026-09-08·1심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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