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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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누37499·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
역외펀드를 이용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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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107·서울행정법원·2012-09-07·1심적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365코너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장기보험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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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1054·서울고등법원·2013-06-05·2심적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위반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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