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9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211·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
투자신탁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000만 달러를 빌리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했다.
—
2022구합63966·서울행정법원·2024-06-13·1심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2017구합69411·수원지방법원·2019-01-24·1심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