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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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70980·서울행정법원·2016-05-19·1심
어린이 선교 목적의 비영리단체가 1992년 취득한 토지를 2011년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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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8396·서울고등법원·2010-01-21·2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작 전 토지 6필지를 양도하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수익사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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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858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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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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