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0구461·서울고등법원·1971-07-06·2심
원고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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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1630·서울행정법원·2015-02-06·1심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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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841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
원고가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소외 2 회사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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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325·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
회사 분할로 폐기물처리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회사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요건을 채웠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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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165·인천지방법원·2015-02-13·1심
화학제품 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로 떼어내 새 법인을 세우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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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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