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도관회사를 통해 소외 14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외국 펀드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와 외국 선주사 간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라 선수금과 이자를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함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른 선수금이자를 지급함.

농협중앙회가 2008~2011년 사업연도에 재공제이익수수료, 이자감면, 시스템 개발비, 리스료, 환급가산금 등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세율 경정청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