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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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60802·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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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9159·서울행정법원·2021-07-16·1심
연예기획사 대표가 일본과 홍콩을 통한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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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4981·서울고등법원·2024-09-06·2심
원고들과 원고 회사가 일본 수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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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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