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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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누1131·제주지방법원·2024-10-23·2심
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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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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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666·춘천지방법원·2017-01-19·2심
피고인A가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사찰에서 허가 없이 법당을 새로 짓고 창고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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