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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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단3765·부산지방법원·2012-06-29·1심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킴
징역 1년 6월
2013고단1878·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20·1심적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집유 6월
2024고합3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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