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52497·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
계열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함
—
2019누58706·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
기업집단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 골프장의 김치와 와인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부당지원행위
무죄
2022누47652·서울고등법원·2024-08-21·2심
계열사 간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