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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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22999·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 제공하여 고객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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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790·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현금, 골프 접대, 학회 지원 등 총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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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2709·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10-16·3심
비교쇼핑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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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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