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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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6742·부산고등법원·2010-06-25·2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받고 사후에 보충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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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8559·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
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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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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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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