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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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고단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1심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거부 및 위험 운전으로 상해 유발
징역 8월
2011도10012·대법원·2012-03-29·3심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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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9·청주지방법원·2012-11-01·1심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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