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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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6구242·부산고등법원·1996-07-04·2심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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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193·서울고등법원·1999-02-09·2심
임용결격자가 교사로 24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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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3271·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고 장해판정을 받은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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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79168·서울행정법원·2018-04-06·1심
진폐증 진단 후 각각 3일과 16일 근무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변경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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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4458·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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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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