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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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누28765·서울고등법원·2014-05-15·2심
외국법인의 구주를 기업공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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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950·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
자산재평가 후 상장기한 내 미상장으로 법인세 및 주민세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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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9120·서울행정법원·2013-08-27·1심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음
무죄
85구919·서울고등법원·1986-02-17·2심
상속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무죄
2021구합57902·서울행정법원·2023-07-20·1심
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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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276·대구고등법원·1987-06-17·2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기성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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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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