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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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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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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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062·대구지방법원·2012-04-25·1심
파산회사가 전환사채 96억여 원을 발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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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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