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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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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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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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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