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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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5743·서울행정법원·2020-09-10·1심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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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9286·서울고등법원·2022-05-13·2심
원고가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로 주장하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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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91·광주고등법원·2010-06-17·2심
원고가 아세클로페낙 수입가격을 낮추는 대신 완제품 판매액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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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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