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계엄법 제1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재노251·창원지방법원·2016-01-07
1972년 계엄령 하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협박 행위를 한 사건
벌금
2000재노6·서울고등법원·2009-05-21
피고인들이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
무죄
2016재노15·부산고등법원·2016-09-08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