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제14조

도시공원 내 건물을 실제로 교회로 사용하면서 증축을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거부당함.

다가구주택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함

임야를 콘크리트 공장 부지로 쓰려고 산지 용도변경 승인신청과 건축신고를 했으나, 지자체가 지역주민 합의서와 진입로 허가가 없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