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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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도14998·대법원·2026-02-26·3심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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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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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5·2심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수험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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