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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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70687·서울행정법원·2018-01-26·1심
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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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74404·서울고등법원·2019-05-31·2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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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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