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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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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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2023-04-05·1심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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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553·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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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990·대구지방법원·2021-06-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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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1654·광주지방법원·2021-11-18·1심
학과장으로서 조교 관련 자료를 학생과 졸업생에게 알리고 내부 규정안을 추진했으며, 동료 교수에게 욕설·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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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9886·수원지방법원·2018-09-06·1심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실제 수업하지 않은 시간의 강사비를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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