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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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55906·서울행정법원·2019-05-30·1심
광업권자가 고속도로 건설을 이유로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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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00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4-06-13·2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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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45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광업권자인 원고 회사가 채굴계획서를 제출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산림·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불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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