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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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집유 1년 6월
92나60491·서울고등법원·1994-04-19·2심
필리핀에서 생파인애플을 운송하였으나 수입대행자가 화물 인수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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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10·광주고등법원·1971-12-29·2심
원고가 미국산 옥수수 13,202톤을 수입해 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고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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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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