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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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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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917·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무죄
76구103·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
면세 수입 차량 양도에 대한 관세 추징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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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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