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2노1105·서울고등법원·1972-12-23·2심
외국 선박을 통해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고 일부는 밀수를 도왔으며, 일부는 밀수품을 취득함.
집유 3년
77노1817·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
**** 밀수입 방조
집유 2년 6월
75노1123·서울고등법원·1980-08-20·2심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집유 2년 6월
81노2204·서울고등법원·1981-11-10·2심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집유 3년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2심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