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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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328·부산고등법원·2015-01-09·2심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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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576·서울행정법원·2015-01-30·1심
원고들이 일본계 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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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6395·서울고등법원·2016-01-14·2심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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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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