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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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벌금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벌금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징역 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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