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1심
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
징역 2년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벌금
2013노62·대전고등법원·2013-04-03·2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이들은 이를 받음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