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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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나100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4-06-13·2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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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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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카합132·대전지방법원·2015-07-28
채권자 소유 토지에서 터널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 변경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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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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