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종중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다른 종중의 가처분으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원고가 부친이 해방 전 매수·점유한 미등기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