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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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8280·부산고등법원·2010-12-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임야에 감나무 등 나무 671그루와 부대시설을 심고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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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75517·서울행정법원·2018-10-23·1심
원고가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며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1.3㎡도 넘겨받아 건물 부지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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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07·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
원고가 피고에게 축구경기장 시설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추가 계약을 하였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시설을 계속 점유하며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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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0318·수원지방법원·2016-06-08·1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를 무단점유자에게 건설자재 적치 용도로 대부하고 무단점유를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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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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