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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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구2151·부산고등법원·1992-01-08·2심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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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62·서울고등법원·1973-11-21·2심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매립공사비를 지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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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533·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
OO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일부 토지가 국가 귀속 조건이라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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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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