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533부산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일부 토지가 국가 귀속 조건이라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1구53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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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8년 7월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 공사 완료 후 원고 회사는 매립지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이후 피고(세무당국)는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 오류와 특정 토지(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련 세액 일부가 감액되는 경정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 회사는 감액된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국가 귀속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2토지의 취득이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세금 부과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초과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문제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 관련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은 국가 귀속 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 적정하게 면제되어야 할 세금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된 세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핵심 정리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조건부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초과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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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2토지 취득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제2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924,650원의 부과처분 중 9,827,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5,859,750원의 부과처분 중 900,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리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1. 11. 12. **** ㈜(이후 ****㈜에 합병되었다)와 공동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 앞의 공유수면 142,178㎡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은 다음, 1992. 3. 4. ****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자, ****㈜에 위 매립공사를 도급 주어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위 매립공사가 완공되자 1998. 7. 20.에 이르러 ****㈜ 및 ****㈜와 함께 ****으로부터 매립면적 140,022.5㎡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는 한편, 위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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