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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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구합57334·서울행정법원·2013-12-12·1심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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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8837·서울고등법원·1989-12-12·2심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기간 합산·통산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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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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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7162·서울고등법원·2004-11-26·2심
법무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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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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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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