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노753·제주지방법원·2016-07-07·2심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벌금
2015고단845·제주지방법원·2015-11-25·1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2015노1064·창원지방법원·2016-09-21·2심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금전 제공을 지시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