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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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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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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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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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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