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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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10423·서울행정법원·2011-08-25·1심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보험료 차액 환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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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7525·서울고등법원·2009-11-17·2심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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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2352·서울행정법원·2022-12-22·1심
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고 사업주가 그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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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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