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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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29376·서울행정법원·2010-11-05·1심
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을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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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4468·서울고등법원·2008-06-26·2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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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2997·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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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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