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제3조(불심검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도13999·대법원·2014-02-27·3심
강도강간미수 용의자로 오인되어 경찰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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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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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0701·서울지방법원·2003-05-21·2심
****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에게 강제로 ****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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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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