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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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누2362·부산고등법원·2001-12-28·2심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한 음반법 위반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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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3699·서울고등법원·2000-08-22·2심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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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462·서울행정법원·2022-10-27·1심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 근거가 된 CCTV 영상에 대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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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8131·수원지방법원·2009-04-29·1심
검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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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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