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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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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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876·광주지방법원·2012-06-14·1심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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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369·부산고등법원·2013-08-16·2심
경사면에 높이 6.1m, 길이 30.4m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 성토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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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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